복수국적 취득만 하고 되돌아가니 대상 확대 주춤

"복수국적 취득만 하고 되돌아가니 대상 확대 주춤" 

     
김성곤 의원 동포정책 강연 중계

김성곤 의원이 7일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의원은 남북 화합에 해외동포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정권 인터넷 등록
재외비례대표 추진
동포청 환경도 호전

차후 국적이탈 가능케
분단은 국력성장 걸림돌
동포가 남북 메신저해야

'재외동포 정책 전문가' 김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중앙일보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서 재외동포정책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강연했다. 김 의원은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했다. 이날 강연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가 쉽지 않다.

"선거 참여를 위해 일시체류자의 국외부재자신고와 영주권자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우편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고 6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부터 신고 및 등록신청은 우편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투표는 아직 아니다. 공관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 우편 및 전자 투표를 하려면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검증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유다. 하지만 우편 및 전자 투표가 이뤄지도록 계속 추진하겠다."

-재외국민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새민련의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재외동포 전문가를 비례대표 우선 영입 대상자로 명시했다. 내년 총선에서는 영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국민 비례대표는 여야가 원한다.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후보자격을 놓고 말이 많았다. 한국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인사가 생기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재외 유권자가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별 투표에 참여한 2012년 19대 총선 때 여야 모두 2~4석의 재외국민 비례대표 공천을 검토했지만 유권자 등록이 저조해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결국 재외국민 비례대표 의원이 탄생할 것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재외동포 비례대표 도입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재외국민 대표 적정 의석 수는 5~6석이라는 국회 차원 분석 결과가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말만 있고 결과가 없다.

"전에는 중국 때문에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에 가장 많은 재외동포가 살고 있는데 중국 동포 대부분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또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동포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내정간섭으로 오해할 수는 상황에 부딪혔었다.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문제는 한국 내 정서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려면 먼저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한다. 현재 한국 내 여론이 정부 조직을 줄이는 것은 환영하는데, 늘리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타진하겠다."

-복수국적 확대 허용도 더디다.

"현재 65세 이상으로 시민권이 있는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취득자격 연령을 60, 55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복수국적 부여 취지에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구 귀국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복수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건데 취득하고는 되돌아간다. 10명 중 7~8명이 그렇다. 한국에서의 복지 혜택은 다 받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 복지 혜택 및 투표권 제한 등에 대한 부분이 정리돼야 허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는.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시민권이 모두 있는 남녀에 복수국적을 인정하지만 남자는 조건이 있다. 병역 의무다. 대신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몰라 국적이탈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군대에 가야 한다. 미국에서는 군대에 가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되려 할 때 제약이 된다. 개인에 손해다. 한국 정부로서도 좋을 게 없다.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랐다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시기를 놓쳐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는데 해외공관이 소극적이다.

"안 그래도 해당 부서에 확인했다. 워낙 기념식이 많아 모든 행사를 공관이 개최 또는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들었다. 따라서 개천절, 광복절 같은 국경일에는 직접 행사 개최 또는 주최를 통해 이를 기념하지만 그 외에는 총영사나 동포담당 영사가 참석하는 선으로 맞춘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래도 공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당 부서에 촉구하겠다."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다. 지금은 통일보다 국방이나 외교 쪽의 목소리가 더 크다. 남북 간 신뢰도 문제다. 서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 신뢰도 쌓기 힘들다. 통일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통일정책? 너무 거창하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은 싸우지 말고 교류하는 것만 해도 좋다. 그 작은 것들이 모일 때 큰 힘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이념적으로 너무 갈라져 있다. 남북분단에다 남남갈등까지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해외동포들의 역할이 크다. 해외동포들이 남북화해와 협력에 메신저가 되어달라. 한국이나 북한이나 분단을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의 성장을 기약할 수 없다."

-한인들에게 한마디.

"분단도 서럽고, 낯선 땅에서 이민생활도 고단한데, 왜 미국 땅에서도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가(둘로 갈라선 뉴욕한인회, 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빗대어 한 말). 남북이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미주 한인들은 서로 인정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김성곤 의원은.

52년 전남 여수 출생. 고려대에서 사학 전공, 템플대 대학원에서 석사 및 철학 박사 취득
96년~현재 국회의원(4선)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한글은 미래의 힘…2세들에게 가르쳐라"

참정권 행사=재외동포가 730만 명이다. 한국 인구의 10% 가량이다. 인구 대비 재외국민이 많은 국가로 이스라엘 다음일 정도로 많은 숫자다.

요즘은 인맥 네트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는 더 중요해진다. 하지만 아직 재외동포 네트워크가 확실히 구축되진 않았다. 구슬도 꿰어야 서 말이라는데 흩어진 인맥을 제도적으로 확실히 묶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참정권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절차상, 제도상 불편한 점이 많다. 이는 한국 정치권의 책임이다. 개선해나겠다. 미주 한인도 참정권을 행사해달라. 한국 국력신장에 기여하는 길이다.

한글 교육=유대인의 힘은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나온다고 본다. 한국은 한국어, 한글이 그 힘이 될 수 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자료가 있다.

자녀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미국에서도 한글을 지켜달라.

민간 외교=미주 한인은 국가가, 외교관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투표권이 있는 시민권자는 미국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설에 맞춰 항의 시위가 열렸고 미국 언론과 정치인이 관심을 갖더라.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났는데 사과하지 않는 아베 총리를 비판하더라. 로이스 위원장 관할 지역에 한인이 많다고도 하더라. 유권자를 의식한 것 아니겠는가.

민간 외교를 펼쳐달라. 미국 정치인들을 때로는 으르고 때로는 달래면서 교육해달라. 통일 문제도 그렇다.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없고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제한적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에서 남북이 교류하고 화해해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