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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월 1200달러서 2000달러로…저소득층 반색

법왕청 2015. 5. 20. 22:02

월 1200달러서 2000달러로…저소득층 반색

 
LA시 최저임금 인상 효과 전망 엇갈려
하위 계층 소비성향 높아 내수 경기 도움
감원·사업체 이전 등 우려 목소리도 높아

 

15달러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최저임금 인상 지지자들이 19일 열린 LA시의회 회의에서 인상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AP]

 

 

19일 통과된 LA시 임금 인상안의 효과에 대한 전망이 갈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LA 빈곤층 인구는 100만 명에 달하고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도 50만 명이다.

인상안에 따라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5년 뒤면 현행보다 67% 더 많이 받는다. 매달 1200달러를 벌던 근로자라면 2000달러 이상을 받게 되는 셈이다.

오르는 물가와 개스비, LA의 주거비용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에게 임금 인상의 체감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인상안의 강력한 지지자인 폴 크레코리안 LA시의원이 "생활비와 주거비, 교통비 등의 인상비율을 감안하면 최저 임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유다.

최저 임금 인상은 내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최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계층인 소득 하위 계층은 통상 소비 성향이 중산층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 인상안이 불러올 '역설'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인건비 부담으로 감원이 잇따를 것이고 사업체가 LA시를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LA카운티비지니스연합이 고용주 600명을 상대로 한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상안 통과시 직원을 감원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는 답변이 35%에 달했다.

또 LA시외에 사업체를 둔 고용주들의 21%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자의 67% 수입 증가는 사업체의 67% 이윤 감소와 같은 말이다. 경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는 사업체도 생겨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오히려 축소하는 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다운타운에서 갱단원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하는 비영리단체인 홈보이 인더스트리스는 인상안 시행으로 73명의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홈보이측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임금 인상이 우리 입장에서는 저소득층을 돕기 어렵게 만든 셈"이라고 당혹스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