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6월19일 '분쟁중 성폭력 척결의 날' 선포…

유엔 6월19일 '분쟁중 성폭력 척결의 날' 선포…

'위안부 성노예' 문제 환기

 

 

일본의 위안부 성노예 범죄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기념일이 유엔에서 제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은 19일 분쟁중 일어나는 성폭력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6월19일을 '분쟁중 성폭력 척결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최초 제안국인 아르헨티나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100여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이날 투표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분쟁중 성폭력 척결의 날' 지정은 2008년 6월19일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시 성폭력이 전쟁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결의 1820호를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결의안은 '무력분쟁 도중 또는 그 이후에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특히 강간, 성노예,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등을 규탄하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여러 분야에 걸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여 할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어 '모든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책임규명과 가해자들에 대한 불처벌 관행 종식 필요성 및 가능한 경우 국내 및 국제 형사체제를 통한 처벌 노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매년 6월19일에 전 세계 성폭력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한 추모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항해 자신의 삶을 바친 모든 이들에 대한 경의 표명을 위해 모든 국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지역기구, 시민사회가 이 날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기념일 제정은 분쟁중 성폭력 척결과 책임규명 및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결의 내용에 분쟁중 성폭력의 한 형태로서 '성노예(sexual slavery)'가 명기됨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