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에 무심코 글 올렸다가…입국 퇴짜 당할 수 있다

페북에 무심코 글 올렸다가…입국 퇴짜 당할 수 있다 
 

'온라인 행적 조사법' 추진
테러리스트 입국 차단 위해
비자 신청자들 'SNS 검열'
상·하원 모두 법제화 요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잘못 올렸다가는 미국 입국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상·하원이 미국에 들어오려는 비자 발급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SNS 기록을 조회하는 '온라인 행적 조사법'을 추진하는 데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도 SNS 조회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SNS가 미국 입국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SNS 조사는 사전에 테러리스트를 가려내겠다는 목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생각 없이 올린 글로 인해 미국 입국을 신청했다가 곤란한 처지에 몰리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진 쉬힌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5명은 지난 14일 미국 비자 신청자들의 SNS 게시글을 즉각 조회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제이 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냈다.

 

공화당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국토안보부의 입국 신청자 신원 조회 때 SNS 조회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하원에서는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과 밥 굿라트 법사위원장이 SNS 조회 의무화를 요구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SNS가 신원 조회 수단으로 떠오른 이유는 지난 3일 14명이 숨진 샌버나디노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테러의 주범 타시핀 말릭이 비자 발급을 무사 통과했기 때문이다.

테러 이후 연방수사국(FBI)이 말릭의 SNS를 뒤졌더니 말릭이 2014년 7월 미국 입국 전에 "성전(지하드)의 일부가 되고 싶다"며 테러 의도를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게 확인됐다.

 

그러나 당국은 말릭이 남편인 사이드 파룩과 함께 배우자 비자(K-1)로 미국에 들어올 때 '온라인 행적'을 짚어 내지 못해 오바마 정부가 코너에 몰렸다.

SNS는 대선 현안으로도 떠올랐다. 지난 14일 열린 공화당의 열세 대선 주자 TV 토론회에서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 등이 일제히 입국 신청자들의 SNS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오바마 정부는 SNS 조사 법제화에는 소극적이지만 SNS 조사 자체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올 초부터 비자 신청자의 게시글을 간헐적으로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실적으로 전세계 언어로 올라오는 SNS를 전수 조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입국 신청자에 대한 SNS 조사를 본격화할 경우 SNS에 올린 모든 글이 성향 분석 자료로 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