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이탈 한인 갈수록 늘어

 한국국적 이탈 한인 갈수록 늘어

 

▶ LA 총영사관 작년 민원업무 현황

▶ 국적관련 7.3% 증가·여권발급은 소폭 감소 시민권 취득↑·2세 국적포기 50% 가까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2세 등 한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LA 총영사관이 공개한 ‘2015년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6만9,321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한 가운데 국적이탈 및 상실 등 국적관련 업무증가로 지난해 LA 총영사관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여권업무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의 모호한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인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국적이탈 및 상실 등을 포함한 국적업무는 전년 동기 1,980건에 비해 7.3%가 늘어난 2,124건으로 기록됐다.

이 가운데 지난 한 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LA 총영사관 지역 한인 2세들은 총 381명으로 한인 자녀들의 국적이탈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이탈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92명, 2013년 206명, 2014년 266건 등 매년 한인 자녀들의 국적이탈 건수가 빠르게 늘었으며, 국적상실 건수는 2013년 1,262건, 2014년 1,588건, 2015년 1,736건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LA 총영사관의 민원업무 처리건수는 전년 6만795건에 비해 14.0%가 증가한 것으로 출입국 사실증명, 공인인증, 범죄경력 증명 등 신규 서비스 제공과 홍보업무 강화에 따른 영사관 민원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총영사관 민원업무는 국적이탈 및 상실신고 등 국적관련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서류제출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전체 민원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2,82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사증 발급, 영사 확인, 영사관 ID 등 다른 민원업무는 전년과 비슷한 처리현황을 보였다. 사증 발급은 2,861건, 영사 확인은 1만9,129건, 영사관 ID 발급은 87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여권 발급은 7,397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7,422건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으며 2012년 1만2,498건과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총영사관은 여권 발급 감소가 전자여권 도입과 2007년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지난 한 해 동안 서남부 관할 지역 총 11개 지역에서 80회 순회영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증가의 영향으로 총 민원건수는 7,886건으로 2014년 6,923건에 비해 13.9%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