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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사회일반

美국적 교포, 한국입국 거부 잇따라… “사전 확인 필요”

법왕청 2017. 3. 15. 21:47

美국적 교포, 한국입국 거부 잇따라… “사전 확인 필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재미동포들이 자신이 입국 규제 대상자인 줄 모르고 한국에 들어가려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인 A 씨는 지난해 한국에서 관세사범으로 1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한 뒤 출국했다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려던 중 입국이 거부돼 미국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국했던 B씨도 지난달 가족들과 한국을 방문하려다가 입국 거부돼 본인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박상혁 법무영사는 "한국에서 형사 범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은 일정 기간 입국 규제 대상이 된다"면서 "

이를 잘 모르고 한국에 들어가려다가 입국 거부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벌금 500만∼1천만 원 이하는 1년가량, 집행유예 이상은 최고 5년까지 한국 입국이 규제되며, 중범죄는 아예 영구 입국 금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