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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관타나모 폐쇄 박차…수감자 절반 해외로

법왕청 2014. 12. 28. 20:07

관타나모 폐쇄 박차…수감자 절반 해외로

내년 7월까지 64명 해외 이송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자신의 대선 공약인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내 수용소 폐지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인권 치부'를 상징하는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9.11 테러 직후 한때 테러 용의자가 679명이나 수감돼 있었으나 현재는 132명으로 대부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붙잡힌 사람들이다.

 

이들은 재판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구금되고 고문도 당해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의회 등이 폐쇄를 주장해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는 7월까지 수감자 64명을 해외로 이송한다는 계획아래 여러 국가들과 이송 협상을 벌이고 있다. 우루과이로는 이미 7명이 옮겨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앞두고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서두르고 있다. 상원이 발표한 중앙정보국(CIA) 고문실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잔혹한 고문 자행지였던 이곳을 탈바꿈시켜 쿠바와의 군사협력을 위한 거점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화당은 수감자들을 풀어주면 다시 전장으로 가 미국과 싸울 것이라며 석방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에도 불구 지금껏 주춤했던 것도 공화당의 반대 때문이다.

관타나모 기지는 미국이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쿠바 지배권을 획득하면서 세운 해군 기지다. 1903년 쿠바 독립 당시 연 임대료로 금화 2000개를 지불한다는 영구 임대계약을 맺었고 1959년 쿠바혁명을 통해 들어선 피델 카스트로 정권이 기지 반환을 촉구했지만 '양측이 합의하기 전에는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