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탈락 급증

‘노동허가’탈락 급증

취업이민 첫 관문, 거부·취소 1.5배로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신청(PERM) 거부율이 최근 치솟고 있어 취업이민 첫 단계에서 낭패를 보는 이민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23일 공개한 2015회계연도 3·4분기(2015년 4월1일~6월30일)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외국인 노동허가 심사국(OFLC)이 이 기간 심사를 마친 2만 70개의 신청서 가운데 ‘거부’(denied) 또는 ‘취소’(withdrawn) 처리된 신청서는 3,18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리된 노동허가 신청서들 중 승인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거부 처리된 신청서가 15.8%에 달하는 셈이어서 전 분기와 비교하면 거부 판정률은 1.5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직전 분기인 2·4분기에는 2만2,287개의 노동허가 신청서가 처리됐으며, 이들 중 1,015개가 거부 처리됐고, 1,091개의 신청서가 취소 처리돼 실질적인 거부율은 9.4%에 그쳤다.

거부 판정이 내려지거나 접수 취소되는 신청서들은 대부분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승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관련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실상 거부 판정과 같다.

노동허가 신청서 거부율은 지난 2009년 30%선까지 치솟은 적도 있으나 지난해부터 10% 아래로 떨어져 통상적인 수준을 회복했다. 하지만, 최근 거부율이 다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대기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에 처리 완료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6만662개였으며, 이 가운데 7,418개가 거부 또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 평균 12.2%의 거부율을 나타냈다. 지난 6월28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들 중 정상저리(analyst review) 중인 신청서는 68%였으며, 31%가 감사(audit) 또는 항소(appeal) 심사를 받고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