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혜택받는 외국민 80만명

한국 건강보험 혜택받는 외국민 80만명

▶ 자격강화 재외국민은 감소

한국의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재외국민과 미국 시민권자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 수가 8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총 5,20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재외국민은 감소하는 대신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0년 전 1만6,024명이던 재외국민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2010년에는 2만4,156명으로 늘었으나 다음해 2만6,068명을 정점으로 2015년에는 1만8,13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한국정부가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보험료 1개월치 납부’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조건으로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미 시민권자 한인들을 포함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지난해 78만4,369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 19만7,464명이었던 점에 비교하면 외국인 보험 적용자가 10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돼나 편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혜택만 받고 다시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이나 시민권자 한인들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