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유학생’ 1,067명 추방

‘가짜유학생’ 1,067명 추방

▶ 비자브로커 체포 위해 국토부 ‘위장학교’ 설립

▶ 4개주 일당 21명 기소

아시아계를 포함한 미국 내 유학생 1,000여명이 대규모 학생비자(F-1) 사기에 연루돼 전원이 추방통보를 받는 초유의 학생비자 사기사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연방 이민당국이 ‘위장학교’까지 설립해 장기간 학교를 운영하는 ‘함정수사’ 방식이 동원된 이례적인 것으로 당국의 비자사기 단속이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대(HSI)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비자사기 합동수사팀은 5일 뉴욕, 워싱턴, 뉴저지, 버지니아 등 4개 주에서 학생비자 사기사건을 주도한 비자브로커 일당 21명을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특히 이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은 ‘가짜 유학생’ 1,067명을 적발해 학생비자를 모두 취소하고 전원 추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비자사기 혐의로 이날 체포된 비자 브로커들과 가짜 유학생들은 모두 뉴저지주 크랜포드에 있는 ‘노던 뉴저지 대학교’(UNNJ)와 관련돼 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폴 피시맨 연방 검사는 “기소된 비자 브로커들은 공부할 목적 없이 체류신분만을 원하는 인도와 중국계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적으로 학생비자를 받게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가짜 유학생들은 모두 고의성이 입증돼 전원 추방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명이 넘는 비자사기 브로커들과 연루된 학생 1,000여명을 한꺼번에 적발, 체포된 것은 당국이 비자사기 적발을 위해 ‘위장학교’를 설립, 운영하면서 함정수사 방식으로 철저하게 증거 수집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날 체포된 브로커들은 모두 이 학교에 돈을 받고 가짜 유학생들을 공급해 왔으며, 적발된 ‘가짜 유학생’들도 모두 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적이 있는 외국인들이다.

국토안보수사대(HSI) 특별 수사관들은 지난 2013년 함정수사를 위해 학교를 설립, 운영하면서 비자사기 브로커 조직과 가짜 유학생들의 전모를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은 학교 직원으로 위장한 특별 수사관들로부터 가짜 유학생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2,000달러의 커미션을 챙겼으며, 가짜 유학생들은 단 한 번도 수업에 출석한 적이 없었다.

당국은 함정수사를 위해 ‘위장학교’를 설립할 당시부터 교실도 없는 사무실만으로 학교를 운영해 왔고, 교과과정이나 교수 요원도 두지 않아 이들의 의도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함정에 걸린 브로커들은 특별 수사관들을 동조자로 알고, 가짜 성적표와 가짜 출석기록 등을 요구했다. 또, 일부 브로커는 수사관들이 미끼로 던진 이 학교의 IT 프로젝트 직책에 H-1B비자까지 신청해 학생비자보다 더 무거운 최대 10년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