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불교 정조준…자승스님 "10.27법난에 준하는 일" 반발

정부, 국고보조금 감사 등 불교계 압박 '파문'

국고보조금 감사 통보, 경찰 문화재 비리 내사, 세금도 추징 朴 정부 불교 정조준…자승스님 "10.27법난에 준하는 일" 반발

 

정부의 불교계에 대한 압박이 예사롭지 않다. 감사원은 국고조보금에 대한 감사를 조계종에 통보했고,

경찰은 개별 사찰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수관리 전반을 내사 중이다.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목동 국제선센터는 무려 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다.

조계종은 즉각 반발하면서도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문화재 비리 특별단속…조계종 발끈 “경찰이 왜…”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숭례문 부실 복원·석굴암 균열 위험·팔만대장경 훼손 등 논란 직후

문화재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재 관련 비리가 원전 비리 못지않은 심각한 사안으로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내년 1월29일까지 문화재 관련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전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특별단속은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자격증 불법대여, 무자격자 공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유발행위 ▷불법행위 묵인, 뇌물수수 등

관리·감독 공무원의 비위행위 ▷문화재 관리·유지·보수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행위 ▷문화재에 대한

도굴·장물취득·밀반출 등을 중점으로 진행한다.

경찰이 고발이나 비위 혐의가 없음에도 국가 유형문화재의 대다수를 보유한 사찰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하자 조계종은 발끈했다.

감사원, 대형 국고보조 사업 감사하겠다 통보…국회도 의결

조계종을 발끈하게 만든 것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단속 뿐이 아니다. 감사원이 문화재청과 연계해

 불교계 국고보조 사업에 감사를 하겠다고 지난 13일 조계종 총무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200억 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뜻을 유선으로 조계종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 소위(위원장 최재천)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난달 26일

 6차본회의에서 숭례문 복원사업 등 문화재 유지·부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결의했다.

 

감사원이 200억 원 대의 국고보조사업을 감사한다면서도 어떤 사업이 감사대상인지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사업으로 200억 원대의 국고보조사업은 전통사찰 방재예측시스템 구축,

템플스테이 사업 등이다.

조계종이 전통사찰 방재예측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업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고,  2차

추가인증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총무원은 감사 사실을 공문이 아닌 전화로 통보한 것도 조계종을 불쾌하게 한 원인 중 하나이다. 

단속·감사 불똥 어디로 튈지 몰라…

경찰청의 문화재 비리 특별단속과 감사원의 국고보조사업 감사는 주로 문화재를 보유하고

이를 보수, 보존하고 있는 조계종의 대부분의 사찰들이 대상이어서 세부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우려된다.

경상권의 한 교구본사 국장 스님은 “경찰이 이미 비위가 있는지 내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경찰이 왜 문화재 관련 특별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절은 문화재 보수 등

공사에서 문제가 없어 걱정은 없지만, 경찰이 문화재 비리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유탄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의 특별단속이 어느 사찰을 대상으로 하는 지는 아직 전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이미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총무원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총무원에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지난 13일 이지만 이미 열흘 전에 예비감사 차원에서 몇몇 사찰을

방문한 정황이 확인됐다.

전라도 지역 본사의 한 국장 스님은 “서울에서 감사원 직원과 군청 소속 직원들이 함께 예비감사

를 한다면서 사찰을 방문했다. 국고보조 사업이 아니라 사찰 현황만 물었다”고 말했다.

이 스님은 “감사원 직원들이 ‘우리 절에만 온 것은 아니다’고 했다. 우리 절에 오기 전에 M사와

 H사 S사 등 사찰에 예비감사로 방문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 사업 비위 내사는 이미 9월부터 시작된 듯

<불교닷컴> 취재결과 경찰의 국고보조금 내사는 대통령 지시 이전인 지난 8~9월께부터 이미

진행됐다. 광주 전남 지역 조계종 본사와 주요사찰 6곳과 태고종 사찰 1곳이 대상이었다. 이들

사찰에 12월에는 감사원 직원들이 예비감사까지 나오자, 불교계에서 대형 국고보조 사업 비리

사건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자승 스님 “10·27법난에 준하는 사건, 강하게 대응하라”

조계종 총무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는 필요하다면 응해야 하지만 경찰까지 나서 특별

단속에 나서는 것은 사찰을 문화재 비리 집단으로 몰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마치 사찰을 비위 집단으로 내모는 경우 10·27법난에 준하는 사건으로

보고 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관련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승 스님은 지난 11일 예방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정부기관의 일련의 움직임에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일반적으로 경찰이 나선 조사는 고발이나 비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

되어야 하는 데도, 대통령 지시라는 이유로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하는 것은 불교계를

비위집단으로 폄하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의 반발에 경찰청과 감사원은 ‘사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정상적인 단속업무와 감사를 한다’

는 입장을 조계종 총무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선센터 6억원대 세금 추징 위기…수익사업 방향 정리해야

서울시가 국제선센터가 종교시설 이외의 수익사업을 했다며 6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하라고

양천구청을 통해 통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세금 추징 이유는 국제선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템플스테이 등 관련사업과 시설 이용시

‘실비’를 책정해 공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양천구는 법당 이용료와 강당 이용료, 숙박시설 이용료 등의 실비를 공개하면서

국제선센터가 종교시설이 해야 할 행위를 넘어선 수익사업을 벌여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뜻을 총무원과 국제선센터에 통보했다.

총무원은 즉시 세금 추징이 부당하고, 국제선센터가 ‘용어’를 잘못 선택해 공지했지만 실제

템플스테이와 종교시설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며,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계종은 과세적부심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면서 관련기관에 강하게

어필할 예정이지만, 국제선센터의 업무상과실이 다른 사찰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실제 사찰들이 커피 판매나 국수 판매를 ‘실비’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돼 왔다. 이번 세금추징은 2015년부터 본격화할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국제선센터의 경우 억울한 측면이 많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것은

표현의 문제이다. 템플스테이 동참금을 세분화해 표기하다보니 잘못 표현했지만, 모두

사찰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 서울시과 양천구 등 관계기관에

적극 대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선센터는 세금 추징 통보 후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