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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캐나다 '80만 달러 투자 이민' 중단

법왕청 2014. 2. 20. 19:45

              캐나다 '80만 달러 투자 이민' 중단

 

경제 활성화 큰 도움 안돼

 

캐나다 정부가 '80만 달러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12일 CNN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80만 캐나다 달러(72만 7000달러)를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160만 캐나다 달러(150만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다년간에 걸쳐 투자금은 회수할 수 있지만 이자는 받지

못한다.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경제 활성화에 주는 영향이 미약하다는 판단에 시작한 지

수십 년 만에 중단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이민자들에 비해 캐나다에 더 오랜

기간 머물며 세금 또한 적게 내는 것으로 조사돼 프로그램 중단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류가 접수된 6만5000명에 대해선 케이스를 진행하지 않고 수수료를 환불

할 계획이며 이들의 70%는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다른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국가들은 이와 비슷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 금액은 각각

 미국 50만 달러, 포르투갈 67만5000달러, 호주 450만 달러 그리고 그리스의 경우 33만8000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