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불체자 추방 전면 중단”

“단순 불체자 추방 전면 중단”

오바마 이민개혁 전 인도적 검토 지시

국토안보부 현행 정책 대폭완화 추진

 

 

오바마 행정부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중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추방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4일 연방 국토안보부 측은 현재의 추방정책을 대폭 완화하거나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추방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당국의 이처럼 추방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의 전격적인 추방정책 재검토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의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난 직후 국토안보부 제이 존슨 장관에게 ‘보다 인도적인’ 방향으로 추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정책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중단을 요구하는 이민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히스패닉 코커스 의원 대표단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민개혁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추방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히스패닉 코커스 대표단은 루벤 히노호사(텍사스), 하비에르 베세라(캘리포니아), 루이스 구이티에레즈 의원 등 3명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변경 검토 지시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우선,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 완화 또는 추방을 중단하고 범죄전력이 있는 이민자에 단속을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불법체류 이민자 색출을 위해 운영 중인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참여 범위를 크게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행정부 내에서도 대표적인 이민개혁파 인사로 꼽히고 있어 이번 추방정책 재검토가 단순한 추방강도 완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추방유예 대상을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부모로 대폭 확대하거나 이민개혁 성사 이전까지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하는 보다 큰 폭의 추방정책 변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민자 단체들과 민주당 이민개혁파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추방유예 대상 확대를 요구해왔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정책으로 이민자 가족과 커뮤니티가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불필요한 이민자 추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단체들도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포괄이민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자에 대한 추방중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정책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추방유예 확대나 추방중단 행정명령 발동 등을 백악관에 건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