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이 기막혀… 고속도로 과속 1만7000달러

                                       범칙금이 기막혀… 고속도로 과속 1만7000달러

축구장서 만취 땐 3400달러 영국, 범칙금 대폭 인상 추진

 

영국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면 자칫 1만 파운드(약 1만7000달러) 범칙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된다.

11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음주 난동 등 경범죄에 대해 즉결심판 법원 판사들이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의 상한선을 현행의 네 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판사들의 재량권을 크게 늘린 것이다.

경범죄 정도에 따라 경미한 레벨 1에 대해선 현행 200파운드(약 340달러)를 800파운드로, 위중한 레벨 4에 대해선 2500파운드를 1만 파운드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무보험 운전이나 난폭 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운 사안에 대해선 판사가 무제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레벨 5도 신설했다.

특히 과속의 경우 운전면허 조건이나 벌점·과속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를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된 정식 면허 소유자면서 벌점이 없는 가운데 시속 70마일 기준인 일반도로에서 90마일로 달렸다면 240파운드면 된다.

그러나 조건부 면허인 데다 벌점이 10점 이상 운전자라면 동일한 과속이더라도 4000파운드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교통신호 위반, 갓길 정차 등과 같은 범주(레벨 3)다.

고속도로의 경우엔 더 엄격해 조건부 면허에 벌점이 많으면 즉결 심판에서 1만 파운드까지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벌점이 9점을 넘으면 단지 10마일 초과해서 달려도 1만 파운드를 낼 수 있다. 이 밖에 공영방송 수신료 납부 기피나 자녀의 학교 결석 방치, 공공장소에서 음주 난동 등에 대해선 4000파운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거나 축구장에서 만취 상태일 경우 최대 2000파운드(3400달러)를 내야 한다. 제러미 라이트 법무장관은 "1991년 이후 첫 대폭 개정"이라며 "범칙금 규정 강화로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발도 적지 않다. 운전자 권익 보호 운동가 루퍼트 립턴은 "무거운 범칙금 때문에 억울하게 교통 위반 단속에 걸려도 즉결 심판을 신청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