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전방위 압박

                                         '선천적 복수국적' 전방위 압박

 

헌법소원 이어 서명 운동·토론회 열어

 

병역 문제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불이익 해소를 위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맞춰 서명운동, 토론회 등 한인들의 전방위적 노력이 펼쳐진다.

지난 22일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한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27일 전화통화에서 "미주 전지역 한인들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설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서명된 내용을 한국 정치권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을 위한 서명작업은 지난해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지역으로 중심으로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이번 문제는 법률 심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재외동포 2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분명하게 알리는 게 더욱 중요하다. 그런 만큼 많은 한인들이 서명에 동참한다면 한국 언론과 정치권에도 관심을 모을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행사도 준비되고 있다. 미주를 중심으로 한 한인단체들과 한국 국회의원들이 오는 10월 6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에 앞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뉴욕한인직능협의회 의장으로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진 위원장은 "애초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택하게 됐다"며 토론회 성사 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영주권 제도가 있는 각국 한인회장들이 법률 개정과 관련있는 정치인들과 토론을 해 보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소원이나 서명운동, 토론회 등 모두 불합리한 법률을 고치기 위한 것인 만큼 서로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