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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법영/미주사회

“기림비 설치는 지방정부 관할 독도분쟁 어느 편도 들지 않아”

법왕청 2014. 11. 24. 17:07
“기림비 설치는 지방정부 관할 독도분쟁 어느 편도 들지 않아”

 

백악관 청원사이트

 

 

백악관은 22일 미국 각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되는 것과 관련해 연방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지방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분쟁에 대해서는 “어느 편도 들지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이날 인터넷 민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 (We the People)에 올린 답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글렌데일 공원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일본계 미국인 네티즌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백악관은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가 거리 이름을 짓거나, 지방 공원에 기념물을 설치하는 등의 현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의 지방 관리들에게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독도 분쟁과 관련해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종전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백악관은 독도영유권 다툼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 이날 함께 올린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 자제심을 갖고 다뤄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