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편파지원 예산의 진실’

 

불교는 문화재, 기독교는 대부분 선교지원 예산
화엄광장ㆍ불교미래사회硏 보고서로 본 ‘종교지원 예산의 진실’

 

 

    전통사찰 방재구축비 빼면 불교지원예산 비교도 안돼

 

    정부의 특혜 주장은 전통문화 관련 예산만을 본 데서 벌어진 명백한 오류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종교갈등은 개신교 대 불교라는 양대 종교의 대립구도로 고착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들의 거듭된 종교편향에 불교계가 몸살을 앓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적반하장 식으로 개신교계 역시 정부가 불교계에 막대한 예산을 퍼주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연등회 등에 수백억 지원, 전사법(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종교편향정책”이라는 개신교 언론 국민일보의 지난해 2월 보도가 비근한 예다.

 

화엄광장과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지난 3일 공동으로 펴낸 ‘정부 종교지원예산분석’ 보고서는 이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억측임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중앙정부의 종교지원예산을 가장 많이 받아간 쪽은 불교가 아닌 개신교였다(개신교 3694억 원, 불교 3027억 원).

 

불교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규모는 2010년 826억6000만원, 2011년 930억8500만원, 2012년 1270억4800만 원이었다.

 

개신교는 2010년 1183억5800만원, 2011년 1362억3100만원, 2012년 1148억58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았다. 2012년 불교에 대한 지원규모가 개신교를 앞지르지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책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조차 “실제 지원비중이 늘었다기보다, 예산집행내역의 비완결성 때문”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예산 퍼주기란 개신교계의 비난은 전통문화 보존사업만을 바라본 편견의 소치로 드러났다.

 

외려 교육과 복지, 해외구호 등의 분야에서 개신교는 불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액수의 돈을 정부로부터 타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예산 가운데 70%를 개신교계에, 17%를 천주교계에, 13%를 불교계에 교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종교보조금의 60%를 개신교에, 27%를 천주교에, 12%를 불교계에 썼다. 여성가족부(66%/14%/14%)와 외교통상부(77%/15%/6%)의 지원비율도 비슷했다.

 

액수로 살펴보면 편차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개신교 275개 단체가 272억420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아동.장애인.노인복지 등의 명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갔다. 가톨릭도 122개 단체가 189억2100만원을 수령했으나, 불교는 39개 단체 63억 원에 그쳤다.

 

해외구호.원조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는 개신교계 23개 단체에 61억 원을 도왔다. 가톨릭은 6개 단체 15억5500만원, 불교는 4개 단체 6억3700만원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사립학교를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신교 지원규모는 압도적이다. 26곳의 개신교 사학기관이 보조금으로 무려 727억 원을 받은 반면 불교계 사학은 3곳이 104억 원을 받았다.

 

 

이는 곧 개신교계가 사립학교를 비롯해 복지시설, 해외구호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거꾸로 말하면 이들은 선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로, 정부가 개신교의 교세 확장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는 불만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부처별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점도 이번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예컨대 2011년 종교지원예산의 부처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불교계는 931억원 상당의 예산 중 문화재청(37.9%)과 문화체육관광부(27.6%)가, 개신교계는 1362억원의 보조금 중 교육과학기술부(59.3%)와 보건복지부(29.6%)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교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주로 지원을 받고 있다. 템플스테이와 문화재 보수비가 주종이다. 불교계는 2011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 352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는 전체 문화재 보조금 총액의 15~18%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65% 정도인 점을 감안 할 때 그다지 많은 금액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정부 국고지원 역시 매년 불교계가 최대 수혜자다. 이는 정부가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사업’이 포함된 까닭이다.

 

결론적으로 불교계에 대한 정부의 특혜라는 주장은 전통문화 관련 예산만을 본 데서 벌어진 오류라는 지적이다. 화엄광장과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종교는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정부정책 집행 상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평면적인 접근을 넘어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엄광장과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2012년 하반기에 걸쳐 정부의 종교계 지원예산 규모 및 집행현황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정부부처가 시행하는 민간지원사업 가운데 각 종교계와 그 산하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대상으로 지원내역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종교지원예산의 총 규모를 도출해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장 퇴휴스님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 12부1청을 포괄하는 방대한 예산 데이터를 조사 분석했다”며 “국내 3대 종교의 보조금 규모를 실증적으로 비교하고자 한 이번 보고서는 대단히 의미 있고 귀중한 자료”라고 강조했다.